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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 이혼·가정

남편 월급 모를 때 재산조회 방법

by 법률백서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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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하면서 제일 막막한 포인트가

“월급이 얼마인지, 돈이 어디로 빠지는지 전혀 감이 안 온다” 이거더라구요! ㅠㅠ

 

은행 앱 비번도 모르고, 카드 명세서도 안 보이고,

월급날이면 통장에서 쓱싹사라지는 느낌… 공감돼요? ㅎㅎ

 

오늘은 한국 가정사건 실무 기준으로, 급여·재산 실마리를 찾는 방법을

기초→법원 활용→기관별 팁 순서로 싹-정리해볼게요.

 

내가 생각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말로 다투지 말고,

증빙자료로 차분히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남편 월급 모를 때 재산조회 방법
남편 월급 모를 때 재산조회 방법

✅ 급여를 모를 때 기본 준비

급여를 모를 때 기본 준비
급여를 모를 때 기본 준비

처음엔 거창한 소송보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스캔 작업부터가 좋아요.

공과금 고지서, 택배 영수증, 통신요금, 학원비, 유류비, 보험료 같은

고정·변동 지출에서 수입 규모의 흔적이 딱 보여요.

 

명세서가 없어도 지출 패턴만 봐도 대략 월급대가 추정돼요.

예: 월세 120만+차할부 60만+보험 40만+카드 200만이면, 세후 400~600 선이 흔한 편이죠?

ㅎㅎ 물론 케바케라서 추정→증빙 순으로 가는 거예요.

연동 가능한 건 본인 명의 것부터예요. 가족카드라도 결제계좌가 배우자면 금융정보는 바로 못 봐요.

대신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로 소명 준비를 하고, 타이밍 맞춰 법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구조로 가면 돼요.

 

카톡·문자에 남은 이체 캡처, 회사 단체문자, 급여일 알림, 보험사 안내,

카드 사용처 알림 등은 정리만 잘 해도 증빙가치가 커져요.

 

폴더를 파서 월별로 묶고, 파일명에 날짜/기관/금액을 적어두면 나중에 서증 제출이 깔끔해요.

공식 증명은 정부24·홈택스·4대보험에서 바로 뽑히는 게 많아요.

본인 명의 자료라도 상대 소득·재산과 연결되는 단서들이 숨어있어서 필수 체크 루틴이에요.

 

아래 표로 집에서 바로 할 루틴만 싹 모아둘게요. 프린트해서 체크해도 편해요 ㅋㅋ

🧾 집에서 바로 하는 스타트 루틴 표

항목 어디서 무엇을
공과금/통신 각 앱/문자 고지 납부금·납부일 월 패턴 파악
카드 사용내역 카드사 앱/문자 월 결제합계 생활수준 단서
보험료 보험사 앱/문자 월 납입액 숨은 해약환급금
차량비 주유/하이패스 월 주유·통행료 차량 유무 파악

 

📂 혼인 중 재산 개념과 증빙

혼인 중 재산 개념과 증빙
혼인 중 재산 개념과 증빙

이혼 때 다루는 건 크게 재산분할위자료, 그리고 양육 관련이에요.

재산분할은 “혼인 공동형성분”을 나누는 개념이라, 혼인 전 보유분·상속·증여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봐요.

 

예외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해요. 예: 혼인 전 집에 대출을 같이 갚았다면, 대출 상환 기여는 고려돼요.

증여라도 결혼 생활 자금으로 전환됐으면 공동 기여 흔적이 반영돼요.

 

소득·재산을 숨기는 패턴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현금화→타인계좌→소액쪼개기, 혹은 보험·적금·주식·코인으로 빼두는 루틴이 자주 보여요.

그래서 기관별 ‘사실조회’가 핵심이에요.

 

증빙은 정기성이 포인트예요. 월급날·납부일·반복지출 같은 리듬이 보이면, 법원에서 생활수준·수입규모 판단에 힘이 붙어요.

캡처·PDF·우편물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두세요.

 

아래 표로 분류해 둘게요. 기본 프레임만 기억하면 준비가 훨씬 빨라져요.

📁 재산 분류·증빙 프레임

분류 예시 증빙 메모
공동형성 월급저축, 적금, 자동차 통장내역, 구매계약서 분할 대상 주력
특유재산 혼전 예금, 상속·증여 증여·상속서류 원칙적 제외
예외 반영 대출상환 기여 납부내역, 통장흐름 기여도 가산

 

🧭 법원 사실조회·재산조회 흐름

법원 사실조회·재산조회 흐름
법원 사실조회·재산조회 흐름

이혼소송(가사)이나 재산분할청구가 진행되면, 사실조회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소장은 핵심 쟁점-요청취지-필요성을 묶어 쓰면 통과가 수월해요.

 

개별 은행·카드사·보험사·국세청·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기관별로, 기간·계정·항목을 구체화해서 적는 게 포인트예요.

예: “○○은행 2022.1.~2024.12. 본인 명의 계좌목록 및 월 입출금 집계”.

 

회사 급여는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가 알면 좋아요. 모르면 4대보험·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유추하고,

거기서 회사명 확인 후 사실조회를 넣는 식으로 이어가요.

 

급여 채권 같은 건 가압류를 고민할 수도 있어요.

다만 생활비 문제와 회사 측 반응, 압류범위 제한(일부 금액)은 신중히 따져야 해요.

무턱대고 걸면 역풍이 있을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요.

📨 사실조회 신청서 뼈대 예시

구성 예시 문구
취지 피조회기관이 보유한 자료 송부 요청 기간·항목 필수
범위 2021.1.~현재, 계좌목록+월 집계 너무 광범위는 지양
사유 생활비 분담·수입은닉 의심 증빙 캡션 첨부

 

📌 증빙은 쌓이는 순간 힘이 돼요

하루에 10분만, 문자·메일·앱 알림부터 폴더링 해두면 나중에 체감이 확 달라져요!

🏦 기관별 조회 포인트

기관별 조회 포인트
기관별 조회 포인트

국세청(홈택스):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 여부, 카드매출(자영업자) 등.

기간을 정해 발급하고 PDF 저장해요.

 

국민연금: 가입내역·사업장 정보로 회사명·재직흔적 확인.

납부이력의 끊김 유무는 이직·수입 흐름의 단서예요.

 

건강보험: 자격득실·부양가족·보험료로 소득 레벨 감이 와요.

직장가입자면 회사·입사일이 찍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이직·퇴사 여부를 확인해요.

상용직 여부도 감이 와요.

 

은행·카드·보험: 법원 사실조회/금융정보제출명령으로 접근. 스스로 임의로 조회는 어려워요.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 정교한 문구가 핵심이에요.

 

부동산은 등기부, 임대차보증금, 전세권 등 연결고리를 보고, 자동차는 등록원부·보험료로 실소유 흔적을 찾아요.

가상자산은 거래소 사실조회로만 접근이 가능해요.

 

회사 급여는 회사로 사실조회가 들어가면 재직·급여총액·상여·수당 등이 정리돼서 도착해요.

회사명 모르면 4대보험·연금에서 역추적 후 넣어요.

 

아래 표의 포맷대로 요청 범위를 정리해두면, 변호사 선임 시에도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져요 ㅎㅎ

🏛 기관별 요청 항목 샘플

기관 핵심 자료 기간 특이점
국세청 소득증명·원천징수 3~5년 연봉 레벨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최근~현재 재직 추정
건강보험 자격득실 최근~현재 회사명 확인
은행·카드 계좌목록·월집계 2~3년 법원 경유

 

📌 급여·재산 보전 체크리스트

급여·재산 보전 체크리스트
급여·재산 보전 체크리스트

급여채권 가압류는 압류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고, 회사와 관계 악화 리스크가 있어요.

생활비 분담을 위한 임시 합의, 계좌흐름 확보 뒤에 움직이면 안정적이에요.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예금 등 처분을 막는 카드예요.

급박할수록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을 꼼꼼히 적어야 결정이 나와요.

 

중요한 건 타이밍우선순위예요.

먼저 파악→보전→본안. 급여 입금일 직후에는 흔적이 또렷해서 월 집계를 뽑기 좋아요.

 

협의 가능성도 같이 열어두면 좋아요. 증빙으로 설득하면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일 수 있어요.

정리된 표 하나가 백 마디보다 강력하더라구요!

🧷 보전 조치 미니체크

조치 요건 포인트 리스크
급여 가압류 채권 존재·범위 특정 회사와 마찰
처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소명 담보 제공

 

🧮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포인트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포인트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포인트

양육비는 양쪽 소득·양육상황·아이 나이·필요비용을 반영해요.

최근 공개되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아이의 특별지출(치료·특기·통학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설득이 잘돼요.

 

위자료는 책임사유·정도·기간·정서적 피해를 종합해 판단돼요.

카톡·통화녹취·사진·진단서·증인 진술 등은 사실입증에 큰 역할을 해요.

 

재산분할은 기여도·혼인기간·자녀 유무·경제활동·가사노동을 함께 보고,

은닉 징후가 있으면 계좌흐름·보험·투자까지 넓게 파악하는 게 좋아요.

 

정리 포인트는 세 줄이에요.

① 현재 소득의 객관화,

②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출 루틴,

③ 은닉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

이 3개면 프레임이 이미 절반 완성이라고 봐요 ㅎㅎ

🧮 산정 체크 포인트

항목 증빙 예시 메모
양육비 학원비·치료비·통학비 현실비 반영
위자료 카톡·사진·진단서 책임 정도
분할 통장·보험·투자 기여도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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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남편 월급을 전혀 모르는데, 소송 전에 뭘 먼저 해요?

A1. 공과금·카드·보험·통신 같은 고정 패턴부터 캡처하고, 정부24·홈택스·4대보험에서 본인 자료를 뽑아 단서 지도를 만들어요.

 

Q2. 회사명도 모르면 급여사실조회가 가능해요?

A2.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득실에서 사업장 정보를 확인한 뒤, 그 회사로 사실조회를 넣는 루트가 흔해요.

 

Q3. 은행 계좌내역은 마음대로 볼 수 없죠?

A3. 네, 본인 계좌가 아니면 임의로는 못 봐요. 법원 사실조회/금융정보제출명령으로 접근해요.

 

Q4. 급여 가압류는 언제 고민해요?

A4. 생활비 미지급·재산 은닉 우려가 크고, 서류로 채권 특정이 가능한 타이밍이 좋다고 느끼는 편이에요.

 

Q5. 위자료는 어떤 증거가 도움이 돼요?

A5. 카톡·통화녹취·사진·진단서·증언 등이 대표적이에요. 날짜가 드러나게 정리하세요.

 

Q6.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돼요?

A6. 양측 소득·아이 나이·양육상황을 반영해요. 특별지출은 구체 자료로 어필해요.

 

Q7. 재산분할에서 혼전 재산은 다 제외예요?

A7. 원칙적으론 별개지만, 혼인 중 대출상환 기여 등은 고려돼요. 증빙이 관건이에요.

 

Q8. 코인·주식 같은 건 어떻게 찾아요?

A8. 거래소·증권사로 사실조회를 넣어요. 스스로는 접근이 어려워서 법원 경유가 필요해요.

 

📌 오늘의 요점

1) 지출 루틴이 수입 단서예요.

2) 정부24·홈택스·4대보험에서 본인 자료로 역추적해요.

3) 법원 사실조회로 급여·계좌·보험·투자까지 확장해요.

4) 보전조치는 타이밍이 생명.

5)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은 증빙력으로 설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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